법령 특허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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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후59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39(4)특,436;공1991.12.1.(909),2720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후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8(3)행,0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2년

3. 대법원 1962. 11. 1. 선고 62후5 판결
  [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][집10(4)행,047]
  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